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정확히 알아 두기

저는 MBTI로 따지면 S와 N중 S에 속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하진 않은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종종 상상해 보는 편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몇억 몇십억 대의 빚에 허덕이는 주인공을 보면 대부분 도박같은 자발적인 채무보다는 병원비, 가족이 쓴 사채나 빚 보증을 덮어쓰는 등 뭔가 억울하고 비자발적인 상황이 많아 더 그렇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큰 빚에 휘청이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 보겠습니다. 

•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 개인 회생의 자격 요건 
• 개인 파산의 자격 요건
• 개인 회생의 장단점
• 개인 파산의 장단점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대출, 빚,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은 서민들 대상으로 뜨는 금융 광고 배너에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어디선가 한번씩은 저 단어들을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중 '빚 전액 탕감!', '빚 대부분 면제!' 이런 식의 문구들이 가리키는 제도가 바로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입니다.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파산보다는 회생이 좀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빚을 진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집, 차 등의 재산과 자신의 직업을 잃고 싶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루트입니다. 최저 생계비를 넘는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개인 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에서 이자는 전액 탕감해주며, 3년에서 5년간 꾸준히 부채 원금의 일부분을 갚으면 법원에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개인 파산은 이와 다르게 채무자가 저소득자라 최저 생계비만큼의 소득도 나오지 않는 저소득자일 때, 그리고 가족이 아무런 재산이 없어 잃을 재산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장애가 있다거나 병 등의 사정으로 빚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빚을 완전히 면책받는 대신 재산을 모두 빚 변제에 이용하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개인 회생의 자격 요건

 

개인 회생의 경우 부채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부채를 보유하되, 무담보 부채가 10억 이하, 담보 부채가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년에서 5년간 지속적인 채무 변제가 조건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생계를 책임질 최소한의 비용도 여유분으로 빚을 조금이라도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개인 파산의 자격 요건

 

개인 파산의 경우엔 채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개인 파산은 최저 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저소득자일 것입니다. 또는 장애나 병 등으로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한편 면책 불허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개인 파산 면책을 받을 수가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렸을 때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켰을 때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졌을 때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속칭 카드깡을 했을 때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때 

6. 채무자가 채무나 재산 상태에 대하여 허위 진술과 서류를 제출할 때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특히 8번의 경우 잦은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은 특정한 기간 텀이 있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회생의 장단점 

 

개인 회생의 장점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소유한 집과 차를 처분해 무리해서 빚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교사, 공무원 등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과는 달리 커리어를 이어 갈 수 있죠. 또한 채권자들의 간섭 없이 빚의 90%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회생의 단점이라면, 이전 5년 이내에 개인 회생을 이미 한 번 받은 적이 있다면 그 5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의 소득도 인정해 주나 너무 낮은 저소득이면 최저 생계비가 없어 지속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일부분의 빚을 3-5년에 걸쳐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파산의 장단점

 

개인 파산의 장점은 개인 회생처럼 채무의 변제나 조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담보 부채이든 무담보 부채이든,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반면 개인 파산의 단점이라면 이전 7년 이내에 한번 파산을 하신 적이 있는 경우 이전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을 꽉 채우셔야 합니다. 채무를 100% 탕감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일일이 서류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과정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파산을 할 경우에는 파산이 선고되고 면책 확정이 될 때까지 취직이나 금융 생활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고 바로 취업이 되어 새로운 생활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헷갈렸던 개념인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에 대해 비교하며 알아보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때마다 겁에 질렸던 채무자의 상황을 가정해도 한결 부담이 덜해지셨길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옛말만큼 무슨 문제가 벌어지든 간에 죽으란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셨든 의연하고 용기있게 반드시 나은 인생으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